병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왜 다를까?

 

병원에서 한 번쯤은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똑같은 서류인데 왜 가격이 다를까요? 그건 제증명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수납하는 비용은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나누면 전액본인부담도 있지만 이건 다음에 한 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중 제증명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데, 이 항목도 세세하게 나누면 선별비급여, 인정비급여 등으로 분류됩니다. 여하튼 비급여 항목은 쉽게 말해 급여가 되지 않는, 병원에서 금액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증명 가격이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는데요. 수년 전 기사를 찾아보면 꽤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부분 같습니다. 

 

JTBC 기사에 따르면 병원에 따라 비급여 가격이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진단서의 경우 1,000원 받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무려 100,000원까지 받는 병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news.jtbc.co.kr/article/NB1144820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제증명수수료의 상한가를 정한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즉, 무료로 주는 건 상관없지만 최대 얼마까지만 받으라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모든 항목은 아니고요. 주로 사용하는 30개 항목의 제증명에 대해서 상한금액을 정하고 이를 받도록 했는데, 사실 강력한 처벌이 진행되지는 않는 듯하여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tag=&act=view&list_no=363428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훈령/예규/고시/지침 <